January 2006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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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8. Saturday

새해인사

새해가 두번 있어 참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새해 새 아침은 달력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오는것이 아니라 마음의 창.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디 복 많이 지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새 아침은
신동엽
 
새해
새 아침은
산너머에서도
달력에서도 오지 않았다.
 
금가루 흩뿌리는
새 아침은
우리들의 대화
우리의 눈빛 속에서
열렸다.
 
보라
발밑에 널려진 골짜기
저 높은 억만개의 산봉우리마다
빛나는
눈부신 태양
새해엔
한반도 허리에서
철조망 지뢰들도
씻겨갔으면,
 
새해엔
아내랑 꼬마아이들 손 이끌고
나도 그 깊은 우주에 빠져
달나라나 한 바퀴
돌아나 봤으면,
 
허나
새해 새 아침은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오지 않는다.
 
금가루 흩뿌리는
새 아침은 우리들의 안창
영원으로 가는 수도자의 눈빛 속에서
구슬짓는다.


2006.01.28. Saturday

어머니의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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뵙지 못한지 만 3년이 되어가니 어느새 핑크레이디가 되어버린 우리 어머니는 참 낯설다. 이번 설은 안산 작은 아들집에서 보내고 오셨다고 했다. 큰 아들 노릇. 형 노릇. 아주버니 노릇. 제자 노릇. 등 안하고 못하는 노릇들이 참으로 환장하게 많다.



2006.01.24. Tuesday

49205번의 셋팅

49205 나의 민주노동당 당원번호다.
어머니가 꼬박 꼬박 통장에 돈 넣어 주시는 덕분에 당직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권자. 즉 진성당원이다. 이번 2차 당직동시선거부터는 해외에 거주하는 당원들도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게 투표시스템이 바뀌었다. 미주 후원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를 중앙당에 넘기고 하는 간단한 절차를 마쳤다는 이메일을 오전에 받고 조금전 한표를 행사했다.

당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일반명부 최고위원. 여성명부 최고위원. 농민할당 최고위원(찬.반)의 6개 항목에 대해 선거를 하는 것이 이번 동시당직선거다. 선거에 대한 인물정보. 이슈. 정보 등은 자율과 연대 홈페이지에서 http://kdlpsds.org/sdsgroup/ 를 참고 했다. 무협지도 아닌데 정파. 운운해서 정리된 자료를 읽어 볼 수 밖에 없었다. 게시판에 각 정파에 대해서 잘 정리된 자료가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KBS에서 방송한 당대표 토론회는 빨리돌려보기로 한번 봐주었다. 그리하여 무정파. 평당원의 셋팅을 아래와 같이 완성하였다.

1. 당대표 : 조승수
2. 사무총장: 이용길
3. 정책위의장: 김인식
4. 일반명부 최고위원: 김기수
5. 여성명부 최고위원: 심재옥
6. 농민할당 최고위원: 찬

기준
1. 왠 정파는 그렇게나 많은지. 이름도 기억도 못하겠다. 그래도 대략.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 그자체에 적합한 인물을 고르기 위해 노력했다.
2. 대표는 조승수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고, 사무총장은 그냥 홍보물에 나오는 경력을 주로 보았다.
3.정책위의장은 민주노동당의 노선과 이슈제기, 정책형성은 선명하고 보다 큰 틀거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김인식을 선택했다. 특히 김인식선본에 나오는 박노자 선생님의 추천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4. 일반명부 최고위원은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지만. 보수본당 대구경북지역에서 20년 가까이 진보정당 운동했으니 어려움 잘 알것이라는 생각에 김기수 아저씨에게 한표 던졌다. 10수년전에 서구주민연합 사무실에서 잠시 만나뵈었고 김규원 교수님. 은국장님이랑 같이 국회의원 출마선포식도 갔었으니 개인적인 이유라 할 수도 있다.
5. 여성명부 최고위원은 4명 뽑는데 4명 나왔으니 선거의 의미는 전혀 없지만. 시의원하면서 민주노동당 역량을 뽐내준 심재옥을 선택했다.
6. 농민할당 최고위원은 별 생각없이 그냥 찬성했다

관련된 정보는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민주노동당 미주후원회 http://uswest.kdlp.org/index.php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 http://kdlpsds.org/sdsgroup/
전진 http://goequal.org/
다함께 http://www.alltogether.or.kr/
해방연대 http://www.hbyd.org/site2/index.php
진보누리 http://www.jinbonuri.com/

 

2006.01.18. Wednesday

애린이와 애진이 한국으로 귀국하다.

올때는 없던 아이들이 이제 한국으로 간다고 한다. 세월 참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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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에서 우로. 애진이. 민지. 애린이.



2006.01.18. Wednesday

하와이에서는

센타에서 스탭들 저녁에 다 퇴근하는 것 보고
딱 10분만 더 있다가 퇴근했다. 7시 30분.

8시.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제밤에 받아온 달고나 단
'티라미슈 케익' 한쪽으로 간단히 요기하고 돌아서자마자
받아온 김치와 베이컨 등으로 양배추쌈 해서 먹었다.

9시. 사무실에 도착했다. 커피가 마시고 싶었다.
임시로 옮긴 방에는 아무것도 없다.
4층 박사과정 방에도 커피가 없고,
찾아갈만한 방에는 주인들이 보이지 않는다.
카리부로 걸어가다 학교에 잠시 들른 애린아빠를 만났다.
같이 걸어가서 미디엄 한잔에 설탕2. 하프&하프를 섞었다.
커피숍에 앉아있는 도훈씨. 수완씨와 눈 인사를 나누고 돌아섰다.

10시. 근 한해 만에 '내챠미재가' 벤치에 앉아 SSWR의 후기를 듣고.
만났던 사람들의 근황에 대해 들었다.
좀 더 좋은 모냥으로 보고 싶었다.

11시 내일 민지네에 잠시만 들르마 했다.

12시 엘리베이터에서 청소하시는 아줌마 오랜만에 만났다.
늦은밤에 서로 많이 놀랐다.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종일 일 할 걱정에 짐싸고 나왔다.

영상 14도의 1월에 내리는 비를 맞고 집까지 걸었다.
미지근한 물에 샤워하는 그 기분으로 걸었다.
높게 뻗은 메이슨팜길의 나무는 비 속에서 몽롱했다.

가본적 없는 하와이에서는 이렇게 비를 맞고 싶다.



2006.01.16. Monday

No one, nowhere

바람소리만 요란했을뿐 기다리던 첫눈도 찬비도 오지 않았다

No one, Nowhere
Kim, Min-gi 1971

Beneath a dim streetlight
I was standing alone;
Someone approached
And asked with his eyes,
Are you looking for someone
Among those who pass by?
No, I answered,
No one to look for.

On a lonely country road
I was walking alone;
Someone approached
And asked with his eyes,
Is there a place down the road
To rest your tired body?
No, I answered,
Nowhere to go.

On a pier at sunset
I was standing alone;
Someone approached
And asked with his eyes,
Are you waiting for someone
Across the sea?
No, I answered,
No one to wait for.
(Kim Min-gi, p 409)



2006.01.13. Friday

David Oistrakh

씨디가 품절이거나 비싸서 미루고 있던 것 중에 하나를 p2p에서 받았다. APE 라서 음질은 괜찮지만. 씨디 한장에 달랑 구우니 참 볼품은 없다. 뽀대를 중시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우라'는 자켓의 위용에서 부터 출발하는지도 모른다. 어차피 명반을 구분해 낼 능력이 없는 50센트 LP 수집가의 눈에는 LP 자켓에 있는 Jobim의 얼굴이 CD 에 있는 것 보다 고상하고 성스럽게 보이는 것이니까.

그 중에 한곡 http://www.iam1969.net/data/DavidOistrakh-13-Gluck-Melody.wma
벼르고만 있는 David Oistrakh Edition [BOX SET]은 여기에, 오이스트라에 관한 소개글은 바람구두의 문화망명지에서

2006.01.01. Sunday

Aims and tasks of democratic socialism; 프랑크푸르트 선언

당 게시판에 김우린님이 올려주신 사회주의 인터내셔날의 설명과 프랑크푸르트 선언문을 옮겼습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날 (Socialist International)

연혁

서구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노동계급이 성장하여 각국에서 노동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노동계급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고 또 노동운동을 통일적으로 조직 지도하기 위한 국제적 조직체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1864년 9월 런던에서 맑스와 엥겔스를 비롯한 영국, 불란서 , 독일, 이태리등 각국 대표들이 모여 국제노동자협회 - 제 1 인터, 제 1 국제당- 를 결성하였다.

제 1 인터의 출현은 각국의 노동조합결성을 자극하고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의식을 강화했으나 내부에서 생긴 이념상의 분쟁으로 인해 1876년 해산되고 말았다.

해산된 후 10 여년이 지난 1889년 불란서 혁명 100 주년을 맞이하여 엥겔스를 비롯한 20 개국 대표들이 파리에 모여 제 2 인터 -제 2 국제당-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결성 당시와는 달리 1896년 런던대회 이후부터는 가맹자격을 의회제도를 인정하는 사회주의정당이나 단체만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세게 제 1 차대전중에 제 2 인터 가입단체들은 노동자들에게 국제적 연대보다는 자기 나라의 조국방위를 위해 투쟁할 것을 호소하게 됨으로써 제 2 인터는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전쟁이 나자 영국노동당의 주동적인 활동으로 1923 년 함부르크에서 <노동자 사회주의 인터>를 결성, 브루셀에 본부를 두고 제 2 인터의 전통을 이어 활동중 독일 나치의 탄압으로 1940 년 궤멸되고 말았다.

제 2 차 세계대전이후 각국에서 사회주의 정당들이 다시 조직되기 시작, 국제사회주의자 회의 위원회(COMISCO : Committee of International Socialist Conference)가 1946년에 소집, 1947년에 결성된 후 국제조직 재건준비를 본격적으로 진척시켜 1951년 6월 프랑크푸르트에서 민주사회주의 정당의 국제적인 조직체로서 SI가 결성하게 되었다.

프랑트푸르트대회에서 채택된 소위 <프랑크푸르트 선언(1951)>은 "민주사회주의의 목적과 임무"를 분명히 밝히고, 동구사회주의 진영과 원칙적으로 구별하였다. 기본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 선언니 발표된 10 년후 민주사회주의자의 행동강령이라 할 수 있는 <오슬로 선언>이 발표되었다.

1976년 제네바회의 이후 사회주의 인터는 조직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유럽 중심으로 부터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S I 의 기구

S I의 가맹당, 자문정당, 옵서버단체, 우호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 가맹당 : S I의 목적에 찬동하는 민주사회주의 정당으로 대회에서 가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맹당은 S I 본부가 결정한 회비를 매년 납입하며, 공식행사(대회, 간사회)에서 발언 투표권을 가진다. 1983년 4월 현재 47개 정당이 가맹되어 있다. (별지 참조) 한국의 통일사회당이 1969년 정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다.

* 자문정당 :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1981년 7월 현재 15개 정당 또는 단체가 가입되어있다.

* 옵서버단체 : S I의 의장단이 인정한 국제적 지역적 성격을 가진 단체로서 발언권을 갖되 투표권은 없다. (81년 8개 단체가 가입)

* 우호단체 : S I의 공식행사에 대표를 출석시키며, 발언. 투표권을 가진다. 다음의 세 단체가 가입하고 있다.

국제사회국의 여성동맹 (I C S D W)
국제사회주의 청년동맹 (I U S Y)
국제팔콘운동단체/ 국제사회주의 교육단체


프랑크푸르트 선언(S I)

민주적 사회주의의 목적과 임무

[전 문]

1) 19세기 이래 자본주의는 거대한 생산력을 발전시켰다. 자본주의는 인민의 대다수가 생산의 지배로부터 소외되는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으로서 권리보다 소유의 권리를 우위에 둔다. 자본주의는 재산권이나 사회적 권리를 갖지 못한 임금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 냈다. 그것은 계급의 투쟁을 격화시켰다.

세계는 각인에게 응분의 생활을 충족시킬만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세계인구의 기본적인 필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자본주의는 파멸적인 위기와 대량의 실업이 없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것은 사회불안과 빈부의 뚜렷한 격차를 만들어 냈다. 그것은 제국주의적 팽창과 식민지 수탈에 호소하여 국민간, 민족간의 분쟁을 더욱 더 가열하게 만들었다. 어떤 나라
에서는 강력한 자본가적 집단이 과거 야만성을 띈 <파시즘>이나 <나치즘>의 형태로 다시 대두하도록 조장하였다.

2)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고유한 폐해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 유럽사회에서 발생하였다. 자본주의 때문에 가장 고통을 받은 것은 임금노동자였으므로 사회주의는 맨 처음에 임금 노동자의 운동으로서 발전하였다. 그후 많은 시민들 즉 자유직업자, 사무원, 농민, 어민, 수공인, 소매상, 예술인, 과학자등은 사회주의가 그들의 장래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사회주의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수탈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3) 사회주의는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소수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방하는 것을, 그리하여 경제권력을 국민 전체의 손에 넘겨주어 자유로운 사람들이 평등한 자격으로 함깨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사회주의는 세계정치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세력으로 되어있다. 그것은 선전으로부터 실천의 단계로 들어섰다. 어떤 나라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사회의 기초가 튼튼하게 마련되었다. 여기서는 자본주의 해악이 없어지고 사회는 새로운 생기를 얻고 있다. 사회주의의 제 원리는 실천을 통해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5) 많은 나라에 있어서 방임된 자본주의가 국가의 간섭과 공공소유로서 사적 자본가를 제한하는 경제에 자리를 물려주고 있다. 사람들은 계획의 필요성을 더욱 더 인정하게 되어가고 있다. 사회보장, 자유로운 노동조합, 산업 민주주의가 지반을 넓혀가고 있다. 이와같은 발전은 주로 사회주의와 노동조합 운동자에 의한 오랜 투쟁의 결과이다. 사회주의가 강한 곳에서는 새로운 사회주의의 창조를 향하여 중요한 시책이 채택되어가고 있다.

6) 근년 세계의 후진지역의 사람들은 국민적 자유와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사회주의가 가치 있는 투쟁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환경에 따라 갖가지 민주적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들 지역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주요한 적은 토착 재벌의 기생적 수탈과 외국 자본가에 의한 식민주의적 수탈이다. 사회주의는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 토지개혁과 공업화와 산업공유제도의 확장과 생산자 및 소비자의 협동조합의 발전을 통하여 대중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한다.

7) 사회주의가 세계의 도처에서 발전하고 있는 한편에는 새로운 세력이 자유와 사회정의를 지양하는 이 운동을 위협하려고 대두하고 있다. 러시아에 있어서의 "볼세비키"혁명 이래 공산주의는 국제노동운동을 분열시켰으며 많은 나라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실현을 수십년은 지연시켰다.

8)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사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전통을 알아볼 수 없을많큼 왜곡시켜 버렸다. 그것은 <맑스>주의의 비판적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완곡한 이론을 수립하였다.

9)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밑에 있어서 인류를 분열시키고 있는 수탈을 제거함으로서 자유와 정의를 달성하려 하는데 대하여 공산주의자는 오로지 일당독재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급분열은 격화 조장하려고 날뛰고 있다.

10) 국제 공산주의는 새로운 제국주의 도구인바 그것이 정권을 장악한곳에서는 어디에서 나 자유와 자유를 획득할 기회를 파괴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군국주의, 관료주의와 공포 경찰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다. 부와 특권의 역연한 차별을 만들어 냄으로서 그것의 새로운 계급사회를 만들어 냈다. 강제노동은 그 경제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1)사회주의는 엄밀한 획일적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 국제적운동이다. 사회주의는 그들의 신념을 <맑스>주의적 기초 위에 두거나 혹은 사회분석의 다른 방법에 두거나를 불문하고 또 그들이 사회주의자가 된 동기가 종교적인 원리이든 인도주의적인 것이든 모두 하나의 목적 즉 사회정의, 보다나은 생활, 자유와 세계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12)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 인류에게 스스로의 운명을 개선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멸망케 할 힘을 한층 증대시켰다. 이 때문에 생산은 경제적 자유주의에 그대로 맡겨서는 안되며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계획은 개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주의는 국내 및 국제문제에 있어서 자유와 계획을 주장한다.

13) 사회주의의 달성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신봉자 하나 하나의 공헌을 필요로 한다. 전체주의적 방법과 달라서 사회주의는 국민들로 하여금 피동적인 역할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국민들의 철저하고도 적극적인 참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는 최고의 형태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이다.

1. 정치적 민주주의

1) 사회주의는 자유 속에서 민주주의적인 수단에 의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한다.

2) 자유 없이는 사회주의는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충분히 실현된다.

3) 민주정치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이다. 그것은 다음 사항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A] 국가에 의한 전제적 침해로부터 보호된 개인 생활에 있어서의 개개인의 권리.
B] 사상 발표, 교육, 결사, 종교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 자유.
C] 보통, 평등, 무기명의 투표권에 의한 자유 선거를 통해서 인민대표를 선출하는 것.
D] 다수당에 의한 정부와 소수당의 권리의 표현.
E] 문벌, 성, 언어, 신조, 인종의 차별이 없는 모든 시민의 법률 앞에 있어서의 평등.
F] 고유의 언어를 가진 집단의 문화적 자주성.
G] 독립된 사법제도 - 누구나 법률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4) 사회주의는 언제나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여 왔다.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어느 나라에서나 실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5) 민주주의는 둘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는 권리와 반대당의 권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것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그 기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스스로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인민의 중대한 관심사이며 이것을 견지하려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다.

6) 자본가의 이익 옹호에 기초를 둔 정책으로서는 전체주의의 공격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과 단결을 발전시킬 수가 없다.민주주의는 그 운명이 민주주의의 존속에 의존하는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수호될 수 있다.

7) 사회주의는 파시스트나 공산주의의 독재하에 신음하면서 자유를 쟁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연대를 표명한다.

8) 모든 독재정치는 그것이 어느 곳에 있든 지를 불문하고 자유와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 강제 노동에 의한 무제한의 수탈이 자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개인적 이유를 위해서든지 정치적 독재에서 행하여지고 있든지를 불문하고 모든 인민의 생활 수준과 도덕 수준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

Ⅱ. 경제적 민주주의

1)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공공의 이익이 사적이윤보다 우선하는 제도로 대치하려고 노력한다. 사회주의 정책의 직접적인 경제적 목적은 완전고용, 보다 높은 생산, 생활 수준의 향상, 사회 보장 및 소득과 재산의 공평한 분배이다.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은 근로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계획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계획화는 소수의 수중에 경제 권력이 집중되는 사태와는 양립할 수 없다. 그것은 경제의 효과적인 민주적 관리를 필요로 한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따라서 자본주의적 계획이나 모든 형태의 전체주의적 계획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룬다. 이것들은 생산의 공공관리와 생산물의 공평한 분배를 외면하고 있다.

3)사회주의적 계획화는 여러 가지 수단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당해국의 구조가 적용해야 할 공유의 범위와 계획의 형태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4)공유화는 현존하는 사기업의 국유화, 새로운 공공사업, 지방공영기업, 소비자 또는 생산자의 협동조합의 창설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들 여러 가지의 공유의 형태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간주 될 것이 아니고 사회적, 경제적 생활과 복지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산업과 공공사업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또 비능률적인 산업을 합리화하여 사적독점이나 카르텔이 대중을 수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5) 사회주의적 계획화는 전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예상하지 않는다. 그것은 중요한 부문 예컨대 농업, 수공업, 소매업, 중.소공업등에 있어서의 사적소유의 재산과 양립한다. 국가는 사적소유자가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는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생산과 복지의 증진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한다.

6) 노동조합과 생산자 및 소비자의 조직은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다. 이것들은 결코 중앙집권적 관료의 도구나 폐쇄적 배타적인 단체 제도로 전락하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경제 조직은 의회의 헌법적 특권을 빼앗음이 없이 전반적 경제정책을 형성하는데 참가해야 할 것이다.

7) 사회주의적 계획화는 모든 경제적 결정이 정부 또는 중앙기관 수중에 일임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권력은 그것이 계획의 목적과 양립하는 한 어디서나 분권화되어야 할 것이다.

8) 모든 시민은 그 조직을 통하여 혹은 그 개인적 창의에 의하여 생산의 과정에 참가함으로서 공적 및 사적 산업에 있어서의 관료주의의 발달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자는 그 산업에 민주적으로 참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9) 민주적 사회주의는 경제적, 사회적 안정과 증진하는 번영의 기초위에 서서 개인적 자유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Ⅲ. 사회적 민주주의와 문화의 진보

중략...

Ⅳ. 국제적 민주주의

중략...

1951년 6월 Socialist International 프랑크푸르트 선언


Aims and tasks of democratic socialism; Declaration of the Socialist International adopted at its First Congress held in Frankfurt-am-Main on 30 June- 3 July, 1951

Preamble


1. From the nineteenth century onwards, capitalism has developed immense productive forces. It has done so at the cost of excluding the great majority of citizens from influence over production. It put the rights of ownership before the rights of man. It created a new class of wage-earners without property or social rights. It sharpened the struggle between classes.

Although the world contains resources which could be made to provide a decent life for everyone, capitalism has been incapable of satisfying the elementary needs of the world's population, It proved unable to function without devastating crises and mass unemployment. It produced social insecurity and glaring contrasts between rich and poor. It resorted to imperialist expansion and colonial exploitation, thus making conflicts between nations and races more bitter. In some countries powerful capitalist groups helped the barbarism of the past to raise its head again in the form of Fascism and Nazism.

2. Socialism was born in Europe as a movement of protest against the diseases inherent in capitalist society. Because the wage-earners suffered most from capitalism, Socialism first developed as a movement of the wage-earners. Since then more and more citizens - professional and clerical workers, farmers and fishermen, craftsmen and retailers, artists and scientists are coming to understand that Socialism appeals to all men who believe that the exploitation of man by man must be abolished.

3. Socialism aims to liberate the peoples from dependence on a minority which owns or controls the means of production. It aims to put economic power in the hands of the people as a whole, and to create a community in which free men work together as equals.

4. Socialism has become a major force in World affairs. It has passed from propaganda into practice, In some countries the foundations of a Socialist society have already been laid. Here the evils of capitalism are disappearing and the community has developed new vigor. The principles of Socialism are proving their worth in action.

5. In many countries uncontrolled capitalism is giving place to an economy in which state intervention and collective ownership limit the scope of private capitalists. More people are coming to recognize the need for planning. Social security, free trade unionism and industrial democracy are winning ground. This development is largely a result of long years of struggle by Socialists and trade unionists. Wherever Socialism is strong, important steps have been taken towards the creation of a new social order.

6. In recent years the peoples in the underdeveloped areas of the world have been finding Socialism a valuable aid in the struggles for national freedom and higher standards of life. Here different forms of democratic socialism are evolving under the pressure of different circumstances. The main enemies of socialism in these areas are parasitical exploitation by indigenous financial o1igarchies and colonial exploitation by foreign capitalists. The Socialists fight for political and economic democracy, they seek to raise the standard of living for the masses through land reform and industrialization, the extension of public ownership and the development of producers' and consumers' cooperatives.

7. Meanwhile, as Socialism advances throughout the world, new forces have arisen to threaten the movement towards freedom and social justice. Since the Bolshevik Revolution in Russia, Communism has split the international Labor Movement and has set back the realization of Socialism in many countries for decades.

8. Communism falsely claims a share in the Socialist tradition. In fact it has distorted that tradition beyond recognition. It has built up a rigid theology which is incompatible with the critical spirit of Marxism.

9. Where Socialists aim to achieve freedom and justice by removing the exploitation which divides men under capitalism, Communists seek to sharpen those class divisions only to establish the dictatorship of a single party.

10. International Communism is the instrument of a new imperialism. Wherever it has achieved power it has destroyed freedom or the chance of gaining freedom. It is based on a militarist bureaucracy and a terrorist police, By producing glaring contrasts of wealth and privilege it has created a new class society. Forced labor plays an important part in its economic organization.

11. Socialism is an international movement which does not demand a rigid uniformity of approach. Whether Socialists build their faith on Marxist or other methods of analyzing society. Whether they are inspired by religious or humanitarian principles, they all strive for the same goal - a system of social justice, better living, freedom and world peace.

12. The progress of science and technical skill has given man increased power either to improve his lot or to destroy himself. For this reason production cannot be left to the play of economic liberalism but must be planned systematically for human needs. Such planning must respect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personality. Socialism stands for freedom and planning in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affairs.

13. The achievement of Socialism is not inevitable. It demands a personal contribution from all its followers. Unlike the totalitarian way it does not impose on the people a passive role. On the contrary, it cannot succeed without thorough-going and active participation by the people. It is democracy in its highest form.


Political democracy

1. Socialists strive to build a new society in freedom and by democratic means.

2. Without freedom there can be no Socialism. Socialism can be achieved only through democracy. Democracy can be fully realized only through Socialism.

3. Democracy is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It must secure:

a. The right of every human being to a private life, protected from arbitrary invasion by the state.
b. Political liberties like freedom of thought, expression, education, organization and religion.
c. 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through free elections, under universal, equal and secret franchise.
d. Government by the majority and respect for the rights of the minority.
e. The equality before the law of all citizens, whatever their birth, sex, language, creed and color.
f. Right to cultural autonomy for groups with their own language.
g. An independent 1'udiciary System; every man must have the right to a public trial before an impartial tribunal by due process of law.

4. Socialists have always fought for the rights 0fma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which has bee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must be made effective in every country.

5. Democracy requires the right of more than one party to exist and the right of opposition. But democracy has the right and duty to Protect itself against those who exploit its opportunities Only in order to destroy it. The defence of political democracy is a vital interest of the people. Its preservation is a condition of realizing economic and social democracy.

6. Policies based on the protection of capitalist interests cannot develop the strength and unity needed to defend democracy from totalitarian attack. Democracy Can Only be defended with the active help of the workers, whose fate depends on its survival.

7. Socialists express their solidarity with all peoples suffering under dictatorship, whether Fascist or Communist, in their efforts to win freedom.

8. Every dictatorship. wherever it may be. is a danger to the freedom of all nations and thereby to the peace of the world. Wherever there is unrestrained exploitation of forced labor, whether under private profit or under political dictatorship, there is a danger to the living and moral standards of all the peoples.


Economic democracy

1. Socialism seeks to replace capitalism by a system in which the public interest takes precedence over the interest of private profit. The immediate economic aims of Socialist policy are full employment, higher production. a rising standard of life, social security and a fair distribution of incomes and property.

2. In order to achieve these ends production must be planned in the interest of the people as a whole.
Such planning is incompatible with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h the hands of a few. It requires effective democratic control of the economy.
Democratic Socialism therefore stands in sharp contradiction both to capitalist planning and to every form of totalitarian planning; these exclude public control of production and a fair distribution of its results.

3. Socialist planning can be achieved by various means.
The structure of the country concerned must decide the extent of public ownership and the forms of planning to apply.

4. Public ownership can take the form of the nationalization of existing private concerns, municipal or regional enterprise, consumers' or producers' cooperatives.
These various forms of public ownership should be regarded not as ends in themselves but as means of controlling basic industries and services on which the economic life and welfare of the community depend, of rationalizing inefficient industries or of preventing private monopolies and cartels from exploiting the public.

5. Socialist planning does not presuppose public ownership of all the means of production. It is compatible with the existence of private ownership in important fields, for instance in agriculture, handicraft, retail trade and small and middle-sized industries. The state must prevent private owners from abusing their powers. It can and should assist them to contribute towards increased production and well-being within the framework of a planned economy.

6. Trade unions and organizations of producers and consumers are necessary elements in a democratic society; they should never be allowed to degenerate into the tools of a central bureaucracy or into a rigid corporative system. Such economic organizations should participate in shaping general economic policy without usurping the constitutional prerogatives of parliament.

7. Socialist planning does not mean that all economic decisions are placed in the hands of the Government or central authorities. Economic power should be decentralized wherever this is compatible with the aims of planning.

8. All citizens should prevent the development of bureaucracy in public and private industry by taking part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through their organizations or by individual initiative. The workers must be associated democratically with the direction of their industry.

9. Democratic Socialism aims at extending individual freedom on the basis of economic and social security and an increasing prosperity.


Social democracy and cultural progress


1. While the guiding principle of capitalism is private profit the guiding principle of Socialism is the satisfaction of human needs.

2. Basic human needs must make the first claim on the distribution of the fruits of production; this need not deprive the individual of the incentive to work according to his capacity. Socialists accept as self-evident the individual's right to be rewarded according to his efforts.
But they believe that there are other incentives, like pride in work welt done, solidarity and team spirit which can be strengthened when men work for the common interest.

3. Socialism stands not only for basic political rights but also for economic and social rights. Among these rights are:
the right to work;
the right to medical and maternity benefits;
the right to leisure;
the right to economic security for citizens unable to work because of old age, incapacity or unemployment; the right of children to welfare and of the youth to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abilities;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4. Socialists strive to abolish all legal, economic and political discriminations between the sexes, between social groups, between town and countryside, between regional and between racial groups.

5. Socialism means far more than a new economic and social system.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have moral value to the extent that they serve to liberate and develop the human personality.

6. Socialists oppose capitalism not only because it is economically wasteful and because it keeps the masses from their material rights, but above all because it revolts their sense of justice. They oppose totalitarianism in every form because it outrages human dignity.

7. Socialism fights to liberate men from the fears and anxieties from which all forms of political and economic insecurity are inseparable. This liberation will open the way to the spiritual development of men conscious of their responsibilities and to the cultural evolution of complete personalities. Socialism is a powerful factor in promoting this cultural development.

8. Socialism seeks to give men all the means to raise their cultural standard and foster the creative aspirations of the human spirit. The treasures of art and science must be made available to all men.


International democracy


1. The Socialist movement has been an international movement from the beginning.

2. Democratic Socialism is international because it aims at liberating all men from every form of economic, spiritual and political bondage.

3. Democratic Socialism is international because it recognizes that no nation can solve all its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in isolation.

4. Absolute national sovereignty must be transcended.

5. The new world society for which Socialists strive can develop fruitfully in peace only if it is based on voluntary cooperation between nations. Democracy must, therefore, be established on an international scale under an international rule of law which guarantees national freedom and the rights of man.

6. Democratic Socialism regards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as an important step towards an international community; it demands the strict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of its Charter.

7. Democratic Socialism rejects every form of imperialism. It fights the oppression or exploitation of any people.

8. A negative ants-imperialism is not enough. Vast areas of the world suffer from extreme poverty, illiteracy and disease. Poverty in one part of the world is a threat to prosperity in other parts. Poverty is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Democracy, prosperity and peace require a redistribution of the world's wealth and an increase in the productivity of the underdeveloped areas. All people have an interest in raising the material and cultural standards in those areas. Democratic socialism must inspire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of these areas unless they are to fall victim to new forms of oppression.

9. Democratic Socialists recognize the maintenance of world peace as the supreme task in our time. Peace can be secured only by a system of collective security. This will create the conditions for international disarmament.

10. The struggle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 is inseparably bound up with the struggle for freedom. It is the threat to the independence of free peoples which is directly responsible for the danger of war in our time.

Socialists work for a world of peace and freedom, for a world in which the exploitation and enslavement of men by men and peoples by peoples is unknown, for a world in which the development of the individual personality is the basis for the fruitful development of mankind. They appeal to the solidarity of all working men in the struggle for this great 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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