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m1969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으면서 필연적으로 연금과 의료의 문제는 국민국가 (National state)의 핵심적인 사안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 핵심적인 정치적이고 계급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료부문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서, 몇가지 자료가 있어서 간단히 옮겨 봅니다.

1. Health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2005 한국어 개요(Executive Summary) http://www.oecd.org/dataoecd/49/5/35619315.pdf
2. OECD Health Data 2005 - Country notes on 한국 http://www.oecd.org/dataoecd/16/3/34970179.pdf
3. US Health System Performance in an International Context http://www.academyhealth.org/2003/presentations/docteur.pdf

눈에 띄는 내용은;;;

1.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003년 1인당 개업의사 수는 OECD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최고 이탈리아, 그리스의 4명 이상 수준에서 최저 터키, 멕시코, 한국의 2명 미만 수준 사이였다..

정확히 인구 1000명당 1.6명의 의사 수로 OECD 국가 중 끝에서 세번째이고 OECD 평균 수치는 2.9명이라고 합니다.

2. 의료지출 (Health Speding / GDP)

Total health spending accounted for 5.6% of GDP in Korea in 2003. Health spending as a share of GDP in Korea is the lowest among OECD countries, three percentage points lower than the OECD average of 8.6%. The United States (which spent 15% of its GDP on health in 2003) is, by far, the country that spends the most on health as a share of its economy. Switzerland and Germany followed with 11% of their GDP spent on health.

2003년의 경우에 한국의 전체 의료지출은 GDP의 5.6% 수준이고, OECD 평균치인 8.6%에 밑돌고 있다. 미국의 경우 GDP의 15%, 스위스와 독일의 경우 11%가 의료지출이 차지하고 있다. 3. 의료지출 중 공공지출 미국의 경우 GDP의 15%가 의료지출이 차지하고 있다고 미국을 의료의 선진국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대규모 제약회사, 보험회사, 병원들 등등 으로 대표되는 의료산업의 비중이 전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일뿐 입니다. 단순히 GDP중에 의료비가 얼마인가를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지출 중에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정도인가를 같이 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2001) 전체 의료지출 중 공공지출은 44.2%로 공공지출이 50%가 되지 않는 OECD 세나라 중의 하나 입니다. 그 세나라는 미국, 멕시코 그리고 한국 입니다. (OECD 평균은 72.2%)

짧은 결론은;;; 적어도...의사 숫자 줄이자는 사람, 미국처럼 고도의 의료산업구조로 가야 한다는 사람, 국가 세금 줄이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살펴서 골라내어야 할 것 입니다.